송귀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가와 사회가 탄생한 뒤 범죄자 처벌제도는 계속 연구되고 개발된 반면에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거의 전무하다가 비교적 최근에야 등장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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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귀채(왼쪽), 송민수 |
우리나라에 비영리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참사 뒤 범죄피해자들의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비롯됐다.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권리 증진을 위해 그해 9월 김천·구미 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다. 2008년 센터들을 아우르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설립되고 센터가 전국 59곳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 개선 등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게 센터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송 처장은 “범죄 피해를 당하면 그 피해가 크든 작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 가족이 겪는 트라우마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범죄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과의 불협화음이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한다. 범죄 발생 후 피해자가 즉각 센터와 연결되지 않고 언론 보도 등을 접한 센터 관계자가 경찰을 찾아가 협조를 구하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범죄피해구조공단’ 같은 기구를 신설해 센터와 경찰의 범죄피해자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민수 서울남부범죄피해자센터 사무처장은 “범죄피해를 지원하는 기관들 간에 간혹 중복 지원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범죄피해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예산 편성·집행을 일원화하고 범죄피해 초기부터 회복 단계까지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박진영 기자 swa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