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5월 실시된 훈련에서 하위 10%인 ‘미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전 1, 2, 3, 4호기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8일부터 18일까지 범국가적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안전훈련평가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25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 44개 공공기관에 대한 훈련과 평가가 포함됐다. 중앙평가단에서는 각 기관별 사항을 검토해 상위 30%에 ‘우수’ 등급, 60%에 ‘보통’ 등급을, 하위 10%에 ‘미흡’ 등급을 매겼다. 중앙부처 전체 기관 중 ‘미흡’ 등급을 받은 부처는 원안위와 중소기업 벤처부 뿐이었다. 중소기업 벤처부의 경우 안전역략교육 실시를 의견으로 받았고, 원안위는 경우 훈련 부처 중 유일하게 재훈련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행안부는 당시 재난훈련에 대한 평가의견을 원안위에 보냈는데, 재난대응훈련 주재자인 강정민 원안위원장의 훈련 불참을 지적했다. 즉 지난 5월17일 고리원전 일대에서 원안위의 재난훈련이 실시됐는데 강 위원장이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참석으로 훈련에 불참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강 위원장은 국가방사능방재 워크숍에서 “원자력시설 사고에 대비한 비상 대응능력은 국민 생명과 국가 전체의 중대한 사안으로 실전적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관련된 모든 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2월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회원들의 집회. 이제원 기자 |
그의 이같은 발언에도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원장이 국민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재난훈련에 불참해 훈련 전반의 집중도와 관심도가 저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후 주민보호라는 훈련목적으로 실시된 토론기반훈련에도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 4개 기관의 담당자만 참여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기관은 불참했다.
박 의원은 “원전 안전 주무부처인 원안위가 국민 안전에 무관심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원안위의 무관심이 소관기관들과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이어졌다”며 “원안위는 방사능 재난훈련 주관기관으로서 위원장부터 진정성을 갖고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