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새로운 안보 지형에 두 눈 부릅뜨고 대비해야

문 대통령 “동북아 새 질서” 언급/판문점선언 비준 서둘지 말아야/허둥대면 안보 위기 부르게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여건이 조성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고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관측에 근거한 발언이다. 한반도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런 때일수록 화해 분위기에 취하기보다는 냉철한 시각에서 국가안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성공적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일 뿐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핵사찰단이 곧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을 초청했고,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발사대를 외국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 폐기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풍계리 핵실험장만 하더라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뒤여서 사찰 의미가 퇴색됐다. 전면적 핵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선 핵 사찰·검증이 수박 겉핥기에 그칠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길은 험난할 것이다. 미국이 자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이 관철되면 북측 요구사항을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돈다.

북한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뜬구름 잡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어제 고위 당정청회의에선 평양공동선언 관련 후속조치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를 놓고 내부 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반드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린 것도 예사롭지 않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비핵화 협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할 말을 이웃나라 지도자에게서 듣는 꼴이다. 정부는 과연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북핵 문제가 엉뚱하게 굴러가다 우리 발등을 찍지 않도록 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