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왔다 불법체류자 된 외국인 1만 1000명에 달해

국내에 유학생으로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이 1만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입학생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 상당수가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대학과 당국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만3471명이던 외국인 유학생이 올 8월 기준 16만1371명으로 5년 만에 93%가량 급증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규모는 2013년 7551명에서 2016년 5652명으로 감소하다 2017년 8248명으로 늘더니 지난 8월 현재 1만1176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이 1만5199명 새로 생긴 가운데, 지역별로 서울이 19.9%(3024명)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5%(2206명), 경북 7.5%(1137명), 전북 5.9%(892명), 부산 3.6%(539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대학 구조개혁 흐름 속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학교운영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만 내세울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사후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