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로 제주에 왔다가 체류 기간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7월 말 현재 1만1979명에 이른다. 지난해 말에 비해 2133명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2058명)를 이미 웃돌았다. 현재 추세로 보면 올 연말에는 36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에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가장 크게 늘었던 해는 2016년으로, 증가 인원이 2875명에 달했다.
지난 1∼7월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제주를 벗어났거나 시도 중 붙잡힌 외국인은 127명으로, 월평균 18.1명이었다. 월평균 적발자 수는 2016년(18.5명)이나 2017년(15.7명)과 크게 차이는 없었다.
이 의원은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