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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조 넘는 가계 빚 경제뇌관”… 여야없이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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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정감사 현장 / “금리상승으로 취약차주들 위기 / DSR대출규제 부실운영” 지적 /“법정최고금리 연 20%까지 인하 /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 보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실상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가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할 수 있냐”고 묻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달부터 은행권에서 본격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대출규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의 비판에 최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가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高)DSR로 볼지, 고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재인정부의 잇따른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807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1000억원 늘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594조7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늘어나 지난해 7월(4조8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치를 나타냈다.

최근 신흥시장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면서 취약차주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국제금융시장 불안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고 질의하자, 최 위원장은 “내외 금리 차이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취약차주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은행의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갖고 있다”며 “현재 고용 등 지표는 좋지 않지만 아직은 수출이나 성장률 등 거시 측면에서 그렇게 안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를 올릴지 말지는 한국은행이 전적으로 판단한다”며 “이낙연 국무총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금리 요인도 있다는 의미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연 24%의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마련할 때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ICO(가상화폐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ICO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ICO가 갖고 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 비해 우리가 겪을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해외 대부분의 나라도 ICO와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이거나 금지하는 쪽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원에 차등 과세해야 한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관련 법상 차등과세 조항이 있다”며 “다만 차등과세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라 검찰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