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북한이 남북 데탕트(긴장완화) 물결에 동참하고, 대미 협상에 나서자 중국과 러시아가 서둘러 대북 제재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중국·러시아 3국은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3자회담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허리케인 ‘마이클’ 관련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대북 제재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이 독자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UPI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9일 모스크바에서 이뤄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 간의 3자회담 결과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제때에 대북 제재 재검토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차 대미 핵 담판을 시작하면서 대북 제재를 무력화함으로써 유리한 협상 고지를 선점하려 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동조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이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한국까지 여기에 가세하면 대북 제재가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국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우려를 무시한 채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하면 한·미 간 대북 공조 체제가 무너질 뿐 아니라 한·미 동맹 관계에도 금이 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NYT는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많은 부분이 유엔의 대북 제재 내용과 중첩돼 한국의 제재 완화 조처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NYT는 “미국은 비핵화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너무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지 말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