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급증하는 노인범죄①] 실태와 원인, 대책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미용실 화단에 심어둔 꽃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튤립 3송이가 없어졌고 다음에는 장미 1송이, 세 번째로는 튤립 2송이가 사라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미용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고 화면에 잡힌 70대 노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A씨가 꽃을 꺾은 이유는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 화단의 꽃을 꺾었다”고 고백했다. A씨는 몸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90대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꽃집에서 꽃을 살 수 없었다. 70대인 A씨 역시 백내장에 가벼운 치매증상까지 앓고 있었지만 돈이 없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안타까운 사연에 경찰은 어버이날 이들에게 카네이션 바구니와 식료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노인 범죄가 늘고 있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층의 범죄는 6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는 급격하게 고령화하고 있지만 고령자는 경제적인 불안과 함께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버린 줄 알고”“노모 대접하고 싶어서” 노인 생계형 범죄 부추기는 빈곤

지난해 12월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의 한 80대 노인이 절도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노인은 커피숍이 주차장에 잠시 보관한 에어컨 실외기를 버린 물건으로 알고 고물상에 팔려했다. 노인은 평소에 고물과 폐지를 모아 팔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노인 범죄는 크게 재산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재산범죄는 연금, 일자리 부족 등 은퇴한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안전망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60대 노인이 전북의 한 마트에서 소고기와 고등어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노인은 90대 노모와 함께 지냈는데 식사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모에게 식사 한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노인은 치매를 앓고 있었고 노모 역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경찰이 노인을 검거했지만 사연을 들은 마트 주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이른바 ‘생계형 범죄’를 범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검찰청의 ‘2016 고령범죄자 범행동기’에 따르면 노인범죄의 범행 요인은 부주의와 우발적인 판단으로 인한 건이 많았다. 노인범죄 11만8230건 중 원인 미상인 5만128건을 제외한 6만8102건 중 부주의로 인한 범행은 1만49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우발적 범행(1만3458건) 생활비 마련 등 이욕으로 인한 범행(7270건)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는 대한민국

노인의 빈곤은 생계형 범죄를 부추긴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에 달했고, 특히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를 기록해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우리나라 노인 절반가량은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는 것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에 대해 “과거 유교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게 의무였지만 청년들이 점차 도시로 몰려들며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됐다”며 “국가연금제도가 1988년에야 출범해 1950년대에 출생한 고령층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노인 흉악범죄 10년간 3배 폭증

노인 강력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월 경북 봉화군에서는 70대 노인이 엽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도권에 살다 귀농한 그는 수도 문제로 주변 이웃과 자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노인은 “(공무원이) 민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며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두 명이 사망하고 주민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는 후배와 함께 살았는데 그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홀로 지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노인층의 흉악 강력범죄는 29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통범죄가 161.7% 증가했으며 재산범죄 144.3%, 폭력 강력범죄가 95.1%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노인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의 잇따른 강력 범죄는 노인들의 소외, 고립감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노인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 “복합적인 요인 존재…일자리 등 대안 절실”

전문가들은 노인범죄는 일면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사회복지적인 문제, 정신적인 유대문제, 가족문제, 절대빈곤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에서 유리될수록 범죄는 증가한다”며 “노인범죄역시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형사사법기관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노인 일자리 등 사회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노인이 일자리를 찾으면 절대빈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생활을 하며 사회와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있는 지구대, 경찰관도 노인과 가까이 지내며 상담을 해준다든가 지자체는 지역사회 맞는 복지프로그램도 운용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도 “고령사회는 고령자 범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안전 유지를 위해 고령자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