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순방 앞두고 "北, 모든 핵 폐기" 확언 배경은?

김정은 비핵화 의지 전달…국제사회 불신 해소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공개했다. 13일부터 7박8일간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순방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을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영국 BBC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관련 시설 폐기는 물론 기존 핵 물질·무기까지 모두 없애는 것이라는 점을 확언했다. 이는 △이미 완성한 핵무기 △핵물질 생산 등 현재 진행 중인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 △향후 핵무기 개발·고도화를 위한 핵·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과거·현재·미래 핵을 모두 폐기한다는 뜻이다.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비핵화’를 북한이 사실상 수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과 국제사회의 단계별 상응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종전선언을 한 후 북·미가 합의한 시간표에 맞춰 비핵화 및 상응조치를 취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 안전 보장은)서로 교환적인 것이다. 포괄적으로 함께 진행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라며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 아주 강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을 강조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일정 수준 이뤄진 뒤 서서히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그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할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공동조사·연구·협의)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국제 제재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론적 말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아주 젊지만 이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예의 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의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협력,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가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