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 규칙에는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의견 진술’과 ‘피해자 등의 영장심사 참여’에 관한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 사건’ 재판에 대학생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정에 나가 진술한 것이다.
하지만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방청석에 앉아 슬픔과 분노를 삼킬 뿐이다. 물론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하지만,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기록으로만 볼 뿐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일은 극히 적다. 검찰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것도 불과 3년 전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의견 진술이 이뤄진 사건은 2016년 4∼12월 762건, 2017년 전체 778건, 2018년 1∼8월 442건뿐이다. 2017년 한 해 처리된 1심 형사재판 사건이 23만건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0.3% 수준이다. 피해자 등이 영장심사에 참여한 사례도 2016년 412월 167건, 2017년 전체 117건, 2018년 1∼8월 41건에 그쳤다. 2017년 한 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수는 3만5000여건이나 된다.
장혜진·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