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사립 유치원 비리 감사결과 후폭풍

현직 대학 로스쿨 교수가 최근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비리 유치원이 적발되면 과감하게 문을 닫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일정 기준을 만들어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은 정부가 사들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리 사립 유치원 등에 대해선 철퇴를 가하되, 영세 유치원에 대해선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다.

박찬운 교수. 페이스북

◆박찬운 “도둑 많아 복지 제대로 안돼…유치원장들, 외제차 유지비와 명품백 구입 펑펑”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복지와 관련되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대로, 도둑이 많아 복지를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이라며 “복지재원을 너무 어설프게 쓴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유치원 한 곳당 5억 원에 가깝다”며 “2013년부터 누리과정 지원 명목(유아학비)으로 원아 한 명당 월 22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월 25만원을 지원하던 학급운영비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되고, 교원처우개선비(월 50만 원 이상)와 교재교구비(월 10만원) 역시 별도로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장들, 혈세로 외제차 유지와 명품백 구입…감사도 제대로 못해”

박 교수는 그러면서 “이렇게 지원되는 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가”라고 묻고 “유치원 교비로 원장의 외제 승용차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 명품가방, 심지어 성인용품점 구입비용으로 쓴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감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감사를 하려고 하면 유치원 단체에서 민간영역에 국가가 과도한 간섭을 한다고 아우성”이라며 “국가가 수조원을 주고서도 감독도 못한다는 사실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고 목청을 높였다.

◆“비리 유치원 폐쇄시켜야…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늘려야”

박 교수는 “우리의 복지재정을 저런 방식에 맡길 수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야 한다. 지금 20% 수준인 것을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로 40%로 늘리고 그 다음 정부에서 50% 혹은 6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리 유치원이 적발되면 과감하게 문을 닫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일정 기준을 만들어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은 정부가 사들여,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철밥통을 만든다는 비난이 있지만 그것은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견에 불과하다”며 “복지제도 선진국을 보라. 우리처럼 공적부문이 작은 나라는 없다. 우리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복지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나라는 없다”는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