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부 차관 업무 브리핑 / 정부안, 11월 중 국회제출 전망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선 정부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대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의 방안은 정부안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10월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 달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특위 결과가 정부안보다 먼저 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둘은 별개 과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권 차관은 “특위에서 논의가 완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안에) 담을 것이고, 완결되지 않은 것은 특위에서 계속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단일 형태가 아닌 복수안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간 지역별 토론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이 원하는 단일안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복수의 대안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그들 중 하나를 채택할 수도 있고, 조합해 새로운 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