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주심 노정희 대법관 누구?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된 노정희(55·사진) 대법관은 현직 대법원장·대법관 총 14명 가운데 가장 ‘막내’다. 나이가 적다는 게 아니고 비교적 최근인 지난 8월에 취임해 서열이 제일 낮다는 뜻이다.

노 대법관은 김선수·이동원 대법관과 같은 날 대법관 임명장을 받았지만 두 대법관보다 나이가 적어 서열이 그렇게 정해졌다. 우리나라 대법관의 서열은 임명일자 순서로 정해지고, 임명일자가 같으면 나이가 많은 이가 더 선임자 대우를 받는다.

◆민변·우리법연구회 회원 활동… ‘코드 논란’ 일기도

1963년 광주에서 태어난 노 대법관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19기)을 수료하고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법관 근무를 시작한지 5년 만인 1995년 사직하고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2001년 법관으로 다시 임명됐다. 약 6년간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던 중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24년 8월까지다. 하급심 판사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한 경력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권으로부터 ‘코드 인사’ 공세에 시달렸다.

그는 청문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과거사 사건이 (재판 거래 의혹에) 거론됐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어서 법원 구성원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답하는 등 진보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주심 대법관인 노정희 대법관(앞줄 오른쪽)이 지난 8월2일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젠더법연구회 회장 지내… "강간죄 요건 변경해야"

노 대법관은 지난해 8월 서울고법 민사합의부 재판장 시절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고 과학적”이라며 “종원의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법칙, 부성주의 및 성불변의 원칙을 완화한 민법의 규정과 개정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탈북자가 귀순사실 및 인적사항의 비공개를 요청했음에도 국가정보원 등 합동신문기관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공무원의 직무수행 주의의무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 대법관은 앞서 양성평등과 법률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법원 내 연구모임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청문회에선 “항거불능일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를 인정해온 과거 판례를 바꾸기 위해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개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