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급변·기준 허술… 비리 소지 커져/ 고용세습 낱낱이 조사… 법 제정 시급

공공기관의 고용세습비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서도 고용비리가 연이어 발각됐다. 고용비리가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한 문제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다가 고용세습비리를 방지하는 법제정 요구에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양대 노총의 반대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옴으로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세습비리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조합의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요구와 깊이 관련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더군다나 정부는 고용세습비리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종사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한다. 나라살림과 국민생활에 중요한 일을 맡기기 때문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면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리가 판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수많은 젊은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고용쇼크로 노량진에서 컵밥 먹고 새우잠 자면서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즐비하다.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연줄로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승진까지 하는 비리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믿었던 노동조합이 시험으로 어렵게 입사한 직원을 역차별하고,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정부가 고용비리를 눈감아줌으로써 ‘을과 을’의 싸움을 키웠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비리가 정부와 노동조합 모두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고용정책이 급격히 변하고 채용기준에 자의적인 요소가 많아지면서 비리 발생의 소지가 커졌다. 출신 지역과 학력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채용’은 실력만으로 선발한다고 했지만 가족관계인 것을 알 수 없다는 허점이 고용세습비리를 부추겼다. ‘비정규직 제로’를 현 정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분위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을 허술하게 만들고, 채용자격에 관한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까지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게다가 이전부터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조항이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를 눈감아주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많아지고 종사자가 증가하는데도 채용 등 인력운영이 법률이 아닌 정부지침에 맡겨져 관리가 허술했다.

노동조합은 경영을 견제함으로써 비리도 방지한다. 노동운동의 철학이자 산업민주주의의 원리이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담합하면 비리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 공공기관은 외부노출이 적어 더욱 그렇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장이 임명되면 대부분 낙하산 인사라면서 노동조합이 반발했고, 기관장은 살얼음 걷듯이 조심했다. 조그만 부정이라도 걸리면 기관장은 임기를 채우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기관장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도 노동조합이 문제를 삼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물론 감사도 코드인사였기에 노동조합과의 담합이 그만큼 용이해지고 비리가 있어도 서로 눈감아주기 쉽다.

차별은 나라를 좀먹는 범죄다. 고용정책기본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정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하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을 해고조치했다. 시중은행 채용비리도 마찬가지로 샅샅이 뒤져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발생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나 고용세습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조사해서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한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공공기관의 인력운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 친·인척을 우대하는 등의 차별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무효로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특혜 등 비공식적인 차별관행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비리를 뿌리 뽑지 못하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정통성은 흔들리고, 정의를 외치는 청년들의 분노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