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사법불신②] 2014~2016년 심신장애 인정 305건 분석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의 정신감정 등을 비판하고 김씨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이 지난 23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조현병이나 지적장애, 음주나 마약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5건 중 1건에 지나지 않는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씨.
연합뉴스

◆조두순은 ‘술’, 강남역 살인범은 ‘정신병’으로

형법 10조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다. 이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에는 사물을 변별한 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심신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론과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보통 실무상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현병, 지적장애, 음주나 마약 등의 약물복용 상태 정도다.

지난 2008년 당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 사건은 음주에 따른 주취감경이 적용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때 조두순이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기 어려웠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2016년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실제 심신장애 판단은 19% 정도

실제 최이문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혜랑 대구지방법원 판사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2018)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새 피고인의 심신장애(심신상실+심신미약)문제가 된 판례 1597건 중 심신장애가 인정된 하급심 판결은 305건에 그쳤다. 비율로 치면 19% 정도다. 구체적으로 심신상실은 4건, 심신미약이 301건이었다.

판사들은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감정 의견을 기초로 판단한다. 다만 이에 구속되지 않고 최종 결정은 스스로 법률적 판단으로 내린다. 단순히 전문가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범행의 계획성, 범행 이후의 과정 등도 고려대상이 된다.

과거 딸의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경우에도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김씨의 경우처럼 정신감정은 치료감호소 등에서 한달 정도 추적관찰을 통해 진행한다. 김씨도 이날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 감정을 받게 된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