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2차 핵 담판을 앞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4개월 이상이 흘렀으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이뤄진 4차 방북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북핵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그러나 2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간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실무회담과는 별개로 이달 말께 북·미 고위급 회담을 미국에서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미 고위급 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김정은-폼페이오 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실무회담 등을 계속 거부하고,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북한이 특유의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Vigilant ACE) 연기 결정을 내렸다. 미 국방부의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 문제에 모든 외교적 과정을 지속할 기회를 주도록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미 연합공중훈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이 열린 지난해 12월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이 출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의 보수 성향 신문인 뉴욕 포스트(NP)는 23일 베니 애브니 칼럼니스트의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양보 조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앞두고 취한 선물 공세를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을 앞두고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국이 상대국 범죄 혐의자를 상호 석방하는 등 신뢰 구축 조처를 했었다. 오바마 정부 당시인 2015년 7월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은 이란과 핵 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체결했다. 그 골자는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 등 6개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 협정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이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일방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었다. 그의 결정에 따라 올해 들어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두 4개의 한·미 연합훈련이 중지됐거나 연기됐다.

뉴욕 포스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달빛 정책’은 끝없는 양보와 제스처 및 김 위원장에 대한 사랑 퍼붓기 등으로 구성돼 있어 그의 최근 행보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가 이란에 뇌물을 주었다고 끝없이 비판하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사진=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양보한 것이 없고, 한·미 연합군사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기에 돈을 절약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뉴욕 포스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신문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는 1만 2000명가량의 한·미 양국 병력과 전투기, 전함 등이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친 준비와 복잡한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이 훈련이 한번 취소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최소한 올해에는 다시 열릴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 포스트는 “변덕스러운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또는 핵 실험을 재개하면 미국이 그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이 이미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 포스트는 “문 대통령 정부는 남북 시범 사업을 위해 제재 예외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대북 우호 제스처인 한·미 군사훈련 취소는 미국의 결의에 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이 강력한 대북 제재 종식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