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김정일 종전선언 추진 약속/미국은 北 비핵화 선결 요구/北은 적대국 美에 핵무기 신고 거부/문 대통령이 묵은 장애물 제거해야

종전선언 문제는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처음 불거졌다. 백화원 영빈관에서 노 대통령과 마주 앉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할 때 종전선언 문제를 언급했다는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나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다면 부시 대통령하고 미국 사람들과 사업해서 좀 성사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조건이 될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한·미 정상회담 뒤 “한국전쟁을 종결해야 한다. 김정일과 평화협정 체결도 가능하다”며 “먼저 검증 가능하게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한용걸 논설위원

김 위원장은 대화 중간에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불러들였다. 김 부상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맺은 6자회담 합의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을 신고키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한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 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 한다”고 보고했다.

김 부상은 교전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적대국 미국에 핵무기를 신고하는 것을 어리석은 짓으로 봤다.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물질 이전 단계까지 조사할 수 있지만 무기까지 뒤져볼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핵협상이 타결되면 협상 상대국에 신고하게 된다.

노 대통령은 종전선언 여론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그해 10월 9일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만난 뒤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 논의의 선결조건은 북한 핵무기 및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라고 말했다. 미국은 핵실험 중인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핵무기 개발을 용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대국가에 핵무력 정보를 알려주지 못하겠다는 북한과 핵 신고와 검증 후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미국이 팽팽하게 맞섰다. 북한은 핵신고를 미뤘고, 미국은 수차례 압박했으나 신고를 받아내지 못했다. 북한은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했다. 그런 뒤 핵무기를 제거하라고 하면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한다.

남북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평화 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 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고 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어제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며 집착했다.

그러나 미국은 완강하다. 비핵화 조치 이전 종전선언에 반대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에 거리를 두고 있다. ‘11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은 문재인 대통령 몫이 됐다. 북한에는 중재자로서 신뢰를 주어야 하고, 미국에는 일방통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 양측으로부터 양보도 받아내야 한다. 2007년 2·13 합의에서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다짐했고,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못박았다. 하지만 이뤄진 게 없다. 핵물질이 제거되고 신뢰가 형성될 임계점까지 상황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다. 11년 전에 못 넘은 벽이 오늘날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한용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