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채용비리 백태②]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공공기관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채용비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이번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연합뉴스

◆10명 가운데 6명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국정조사 바람직”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조직하다’는 ‘찬성’ 답변이 59.9%로 집계됐다.

‘감사원 감사 뒤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보’ 응답은 26.0%로 나타났다. ‘의혹이 과장돼 국정조사를 실시할 정도는 아니다’는 ‘반대’ 응답은 9.3%였고 ‘모름·무응답’은 4.8%였다.

특히 연령별로는 취업의 당사자인 20대(찬성 65.0%, 유보 20.9%, 반대 4.6%)에서 찬성 여론이 6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 30대(62.7%, 22.1%, 8.5%)와 50대(61.8%, 25.3%, 11.9%), 60대 이상(60.0%, 27.8%, 7.8%), 40대(51.0%, 32.3%, 13.5%) 등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률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응답률은 8.1%.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정태옥 의원. 연합뉴스

◆“업무방해죄에 해당”…연일 강공 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의 25일 국무조정실, 공정거래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앞세워 대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부당채용은 물론이고 부정승계까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어느 한 곳도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어찌 됐든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실시될 것”이라며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도 25일 “최근 불거진 은행채용 비리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거들었다.

아울러 고용세습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20여 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관련자들 대부분이 공직자임을 참작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5조 1항 3호)의 적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