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곰탕집 시위②] 곰탕집 사건 청와대 답변 반응

“30만 이상이 귀를 기울였는데 너무도 부실하다.”

지난 12일 청와대가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에 내놓은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를 기획한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지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당위 운영자 김재준씨는 2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예민한 주제를 회피했다”며 “청원은 곰탕집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정책 등 문제가 담겨있는데 이를 단편적으로 해석해 답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 답변에 나선 김선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왼쪽)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33만명의 동의를 받자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겼다.

당당위는 지난 14일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서도 “청원에 많은 분이 서명해주신 이유는 단순히 곰탕집 사건의 판결문을 보고 분노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유죄추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그 두려움은 비단 사법부의 판결뿐만 아니라 언론 및 수사기관 심지어 정책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두려움이고 국민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청와대의 답변이 해소해 줄 것이라 믿었는데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일침했다. 그는 이어 “이번 답변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청와대의) 회피라고 판단한다. 이는 국민을 대변하는 행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 가운데는 운영자 김재준(28)씨. 당당위 제공.

당당위는 이어 답변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게 상호 견제·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답변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운영자 김씨도 “본질을 피해간 답변이 부실해 재청원을 올렸다”면서 핵심이 담긴 답변내용을 촉구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