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26일 제10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는 시범철수 대상인 남북 각각 11개의 전방 감시초소(GP)를 다음달 말까지 파괴하고, 서해 평화수역 등을 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다음달 초 한강하고 공동수로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비준안이 통과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의 속도전이 가시화되자 군 안팎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조차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시점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협력은 공감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속도조절’을 하지 않을 경우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국군 독자적인 작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사합의 대책 놓고 우려 제기

군사분야 합의 중 가장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단이다. 서해와 동해 NLL 일대에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지상은 남북 각각 5㎞, 공중은 20~40㎞까지 설정된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다음달 1일 적용된다.

상호 적대행위 중단 조치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대는 해병대다. 군사합의서에 따라 서해 덕적도 이북 해상과 남포 인근 초도 이남 수역을 포함하는 135㎞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이 됐다. 이곳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포사격과 함정 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

해병대는 포사격 중지 대책으로 올해는 중대급 병력을 헬기를 이용해 육지로 이동시킨 뒤 훈련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서북도서의 K-9 자주포를 중대단위(6문)로 육지로 반출, 사격훈련을 한 뒤 다시 반입하는 순환식 훈련을 검토중이다. K-9이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곳에는 김포 주둔 해병 2사단 K-9이 대체 투입된다.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이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

이같은 대책이 서북도서 K-9 사격훈련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북도서 주둔 해병 6여단과 연평부대 K-9은 백령도나 연평도에서 북한 황해도 해안과 무도, 장재도 등 NLL 이북 도서 주둔 북한군을 향해 포격을 감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사격훈련을 한다. 현지에서 표적정보를 제공하는 육군 군단급 무인정찰기(UAV)나 대포병레이더 등과의 연계도 이뤄져야 한다. 표적정보 없는 사격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다양한 자산들을 한데 묶는 네트워크 중심전(NCW)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육지에서 실시하는 K-9 사격훈련이 서북도서에서의 훈련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북도서로 K-9을 보내면서 발생할 해병 2사단 포병전력 공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대북 감시정찰 능력 약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백두, 금강 정찰기는 평소 어디서 정찰을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대부분의 정찰전력은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정찰을 한다”며 “신호정보 수집에는 영향이 없으나 영상정보 수집 가능 구역이 일부 감소하는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한미 정찰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면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부연했지만, 군단급 무인정찰기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국방부의 기존 설명과는 다른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군 소식통은 “이 총장이 그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례적”이라고 해석했다.

◆한미 연합훈련 유예 장기화 가능성

우리 군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반도 방위의 핵심은 여전히 한미 연합작전이다. 특히 공군과 해병대는 미군과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높이고 연합작전계획을 보완해왔다. 대규모 연합훈련 유예가 길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올해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도 대규모 연합훈련이 유예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년 주기로 보직이 바뀌는 군의 특성상 연합훈련 중단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연합훈련과 작전계획 보완에 대한 무형의 노하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미국 공군 B-1B 폭격기와 공군 F-15K 전투기가 지난해 7월 실시된 연합공중훈련에서 함께 비행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공군의 경우 미국측이 12월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유예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해처럼 100여대의 항공기가 참가하는 훈련 시행은 어려워졌다. 미국은 연말연시에 내부적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하므로 올해 말과 내년초에는 대규모 연합훈련실시가 쉽지 않다. 빨라야 내년 4월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5월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 이후 1년 가까이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맥스 선더를 제외하면 올해 실시된 연합훈련은 쌍매 훈련과 레드 플래그뿐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아 훈련 효과가 제한적이다. 한미 공군 전투비행대대가 상호 교환방문 형식으로 8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쌍매 훈련은 올해 상반기 4차례 계획됐으나 실제로는 한차례만 실시되고 나머지 훈련은 하반기로 연기, 7~9월 다섯 차례 진행됐다. 여덟 번째 훈련은 12월 중 실시될 예정이나 일정은 유동적이다. 지난달 27일부터 한달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레드 플래그는 외국에서 진행된 다국적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한미 연합훈련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미국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지난해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참가해 비행장에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독자적인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창설 이후 미 공군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계획 수립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해온 공군 입장에서 갑작스런 ‘홀로서기’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를 먼저 제의한 미국이 내년 상반기 ‘맥스 선더’마저 유예하자고 하면 훈련 공백은 더욱 커진다. 군 소식통은 “공군 출신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의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즉각 결정’ 제의에 대안을 요구한 것은 모군(母軍)인 공군의 속사정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해병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유예된 상황에서 내년 3~4월 실시될 한미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 연기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군 함정과 공기부양정,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AAVP)들이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해 6.25 당시 상륙작전을 재현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쌍용훈련은 해병대의 핵심 임무인 상륙작전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해안에 해병대가 상륙하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대규모 상륙훈련이 필수다. 미 해군 대형 강습상륙함과 수송헬기 및 공격헬기 등이 참가하는 연합상륙훈련이 필요한 이유다. 대형수송함 독도함과 상륙함 일출봉함, 민간상선과 육군 UH-60 수송헬기 등을 동원하면 독자적인 상륙훈련을 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는 연합훈련에 미치지 못한다.

한미 해병대원들이 2016년 3월 포항에서 트럭 하차 후 경계훈련을 하고 있다. 미 해병대 제공

해병대는 일본 오키나와 등에 주둔한 미 해병대와의 병과별 소규모 연합훈련이나 태국에서 열리는 ‘코브라 골드’(Cobra gold) 훈련 등에 참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는 연합훈련이라는 명맥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한미 해병대원들이 2016년 3월 포항 독석리 해안에서 상륙돌격장갑차(AAVP)를 이용해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 해병대 제공

해병대 전력 증강과 조직개편 과정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해병대는 상륙작전과 입체기동작전을 위해 연대급 부대를 여단으로 개편하고, 2개 기동헬기 대대와 1개 공격헬기 대대로 구성된 항공단을 2021년 창설할 예정이다. 수송 및 공격헬기와 공기부양정이 동시에 적 해안을 타격하는 공지기동 상륙작전능력은 미 해병대만 보유하고 있다. 일본 수륙기동단이 미 해병대와 빈번히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미 해병대의 능력을 배우려는 의도다. 연합훈련이라는 ‘곁눈질’을 통해 배워야 할 시기를 놓치면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은 복잡하다. 속도를 내야 하는 분야가 있고, 신중하게 진행할 분야가 따로 있다. 90대 고령자가 대부분인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줄 상봉 정례화나 생사확인, 편지교환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안보가 걸려있는 군사분야는 북한의 움직임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일의 순서가 뒤바뀌어있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추가 상봉이나 생사확인 등은 진척이 없다. 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단기간 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됐고, 북한군의 긴장완화 움직임과 무관하게 해병2사단 등 최전방 부대의 후방 재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NLL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 밝혀도 이를 의심하는 시선이 여전한 것은 ‘군사분야 성과에 집착해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 때문이다.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필요한 백지수표를 얻은 정부의 향후 행보에 군 안팎의 우려가 점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