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여야, ‘촛불 2년’ 엇갈린 평가

여야는 29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던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현 정부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2016년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촛불집회. 뉴시스

◆김성태 “과거청산만 매진? 현실은 ‘쇼 머스트 고 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어제 민주당이 여전히 ‘적폐와 국정농단 잔재를 청산해 내는 일에 동력을 더해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미래를 위한 발전적 논의를 해야 할 정권이 여전히 과거청산과 잔재해소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현실은 ‘쇼 머스트 고 온’이란 점을 잊지 않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며 “적폐와 국정농단의 잔재를 청산하는 와중에도 국정과 민생과 경제는 여전히 ‘머스트 고 온’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란 것을 잊지 않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 김정은에게 한라산 구경시켜줄 생각만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고용세습 반칙이 만연하고 외국인 투자가 유출되는 현실에 적극 대처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시스

◆손학규 “제왕적 패권주의”...이언주 “7, 80년대 독재시대로 회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분노해 광장으로 뛰쳐나온 촛불은 민주주의 승리였기에 혁명이라고 불렸으나 2년 지난 지금은 발단이 된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주의가 더 기승을 부린다”며 “청와대는 전 정권과 똑같이 국회와 내각 위에 군림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문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한 데 대해서는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등을 대동하고 DMZ를 시찰하더니 청와대 홈페이지 열면 첫 장에 임 실장의 화살고지 방문 영상이 내레이션과 함께 유튜브에 방영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비서실장이 왜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을 부하 다루듯 대동하고 전방 시찰하며, 비서실장이 왜 청와대 홈피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인가”라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뉴시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측근 실세의 모습이고 패권정치의 폐단”이라며 “임 실장은 자기 정치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 국민들은 또 다른 차지철,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 집권세력은 이전 정부의 폐해를 비판하며 집권했지만 실은 언론의 자유나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이라곤 전혀 없었다”며 “더이상 스스로를 ‘민주화’세력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나라꼴이 70~80년대 독재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그때는 경제라도 좋았는데 지금은 나라경제는 팽개치고 국제정세나 한미동맹도 무시하고 오로지 북한만 외쳐대며 국민을 불안케 한다”고 거들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뉴시스

◆이해찬 “문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

반면 여당은 촛불혁명 완수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집회에 대해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시민들의 외침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적폐청산, 경제민주화의 요구가 많았고, 끝내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인하는 쓰라린 경험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뉴시스

이 대표는 또 박주민 최고위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관련법을 언급하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농단이, 사법거래가 이뤄졌단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 정말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법원이 그동안 한 번도 자기 혁신을 안 하니 이런 농단이 이뤄졌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데 (여야) 4당이 합의돼 구성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며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재성 “한국당·적폐세력, 도 넘은 발목잡기로 시대 변화 거부 중”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기도 했던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앞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정신 무시하는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의 도 넘은 발목잡기’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촛불혁명 2주년이지만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은 그대로다. 도 넘은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시대 변화를 거부 중”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뉴시스

최 의원은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구시대의 녹슨 닻을 끊고, 한반도 운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수평선을 넘어왔다”며 “적폐 청산으로 정의가 바로 서기 시작했고, 한반도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중”이라며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호도하고, 군사합의를 항복문서로 왜곡하고, 판문점선언 비준과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재판부 도입은 정치공작으로 매도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촛불은 박근혜정부에 탄핵이라고 하는 지엄한 명령을 내렸다”며 “그 명령은 이번 지선에서도 유효했다. 다음 총선도 예외라는 법은 없다. 한국당과 적폐세력의 상식을 잃은 행보가 계속될수록 촛불은 더욱더 밝게 타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