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 신경에 종양이 발생해 OO병원의 의사 B씨로부터 제거수술을 받았다. B씨는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술 도구로 메젠바움 가위와 전기소작기 등을 사용했다. 수술 직후 A씨는 오른쪽 손가락 끝마디 감각에 이상을 느껴진다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수술 과정에서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손가락 신경이 손상됐다고 주장하고, OO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행위는 의료과실에 해당할까?

의료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원에 따르면 2012∼16년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약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되면서, 의료인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여파로 의료인들이 환자를 상대로 최선이 아닌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의료사고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의 권리 침해, 상해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면, 해당 행위를 ‘의료과실’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판례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의사가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의료과실 판단에서 기준이 되는 의사의 수준은 ‘일반인 의사’ 또는 ‘평균적·표준적 의사’입니다. 그 수준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의학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신기술 의료행위라면 마땅히 시행했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B씨가 수술 과정에서 쓴 도구 자체가 자칫 위험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었으며, 해당 도구를 이용한 B씨는 의료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에게 나타난 신경 손상 증상은 B씨의 의료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수술 당시부터 A씨의 종양이 일반적인 것과 달리 신경과 유착이 심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의료상의 과실 외에 A씨에게 신경 이상 증상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2013다27442)

신경 손상은 수술 중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당시 A씨의 상태로 미루어보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또한 A씨의 신경 이상 증상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B씨의 수술을 의료과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 간 지식의 격차가 큰 의학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해 정확한 입증이 아닌 ‘간접사실’들만 주장하더라도 의료인의 과실을 추정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위 사례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우리 신체의 복잡계적 특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신체 구조와 기능 등 개인적인 특질에 따라 치료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고, 이 때문에 환자의 반응성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사실을 감안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 해석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으나,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변모하고 있는 최근 흐름으로 보면 의료인들이 직면해야 할 ‘법률 리스크(위험)’는 곳곳에 존재합니다. 의료업계에서 오래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현실적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면 예상되는 분쟁에 미리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은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