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절대, 코인(가상화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사업을 막 시작한 한 스타트업 대표 A씨는 기자에게 사업 방식을 설명하면서 이 말부터 꺼냈다. 이 업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거래내용을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상화폐를 이용하거나 발행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블록체인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코인을 떠올린다고 하소연했다.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응용 방식인 데다 한동안 스타트업계에서 가상화폐와 ICO(가상화폐공개) 열풍이 일었으니 일반의 그런 인식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백소용 경제부 차장

굳이 A씨가 가상화폐와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A씨가 과도한 반응을 보인 속뜻은 따로 있었다. 가상화폐 관련 사업으로 인식되는 순간 정부의 잠재적 감시망에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은 우회적 규제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이용자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가상계좌를 엄격하게 내주도록 은행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 결과 사실상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됐다. 또한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다. 원래 벤처기업 제외 업종은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사회 통념상 벤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종 5가지에 한정됐다.

갓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에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의 규제만큼 피 말리는 것도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규제는 기존 시장에 유리하게 맞춰져 있고, 잠재적인 사고 가능성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막는 방식이다. 한 금융 관련 핀테크 업체는 기존 시장에 없던 상품을 만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시도했지만 과거에 머물러있는 규정 때문에 고생한 경험담을 들려줬다. 이 업체 대표 B씨는 “시장 조사를 해보니 이미 규정에 맞지 않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상태였지만 금융위 담당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아니꼬우면 민원을 제기해라’는 투의 반응을 보였다”며 “내 취지는 다른 업체가 잘못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 과거 규정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진입에 극도로 방어적이면 스타트업은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는 사이 한국의 혁신 동력은 점차 사라진다. 국내 규제에 막힌 사업을 해외에서 구현하려는 스타트업이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이유다. 블록체인 업체들은 이미 경쟁적으로 해외에서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B씨 역시 사업 터전을 옮기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기술 발전으로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 눈앞에 구현되는 세상이다. 변화 속도가 빠르고 경쟁 무대가 전 세계로 확대된 요즘엔 하루 차이로 스타트업들의 승패가 갈리기도 한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게’ 해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백소용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