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국가 재정만 투입해서 일자리의 질과 일자리의 성격만 나빠지는 예산은 분명히 가려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 간 경제 위기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올해 예산은 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일자리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2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그는 이어 “또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대통령께서 비준 처리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경제협력 사업 지원이든, 안 그러면 교류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 예산이든, 결국은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며 “그 국민적 동의라는 것은 국회를 말하는 거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남북관계 예산을 갖다가 들이미는 것은 당연히 손을 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일자리 예산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상식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꿈을 갖는 직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일자리 예산은 누가 여기서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 “그런데 지금 연말에도 사실상, 고용지표 개선하기 위한 그런 천문학적인 국가재원을 투입해가지고 그것을 일자리다, 5만9000명의 일자리를 정부가 만든다, 그래서 공기업에 정원에 풀 뽑기 시키고 담배꽁초 줍고 이게 일자리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단기성, 그러니까 국가 재정만 투입해서 일자리의 질과 일자리의 성격만 나빠지는 그런 예산은 분명히 이번에 가려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