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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China has more to lose from a trade war tha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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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theless, with trade tensions bubbl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notched a couple of significant triumphs. That’s a good thing, because a rebalancing of the Sino-American trade relationship is all to the good.

Expanded trade with China over the past few decades has accomplished some good things, to be sure. Tens of millions of Chinese have been lifted out of extreme poverty, moving from field to factory, and a surfeit of inexpensive (and sometimes cheap) goods into the United States. The bounty available at Walmart, Target and on the virtual shelves of Amazon is largely there because of Chinese manufacture. It’s the tribute, you might say, that Communists have paid to capitalism.

But the collateral damage to many Americans has been significant. Economists David Autor, David Dorn and Gordon Hanson tallied up the economic impact in the areas of the country most exposed to Chinese imports. They found significant declines in job growth. The economists looked at U.S. manufacturing and determined that Chinese competition has led to lower wages. No wonder the deplorables were upset, and expressed their anger at the polls.

Trad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s hardly been free. For years, Beijing artificially weakened its currency to make its exports more attractive, which is to say, cheap. China has subsidized its domestic industries in ways that shut out foreign competition. When foreign companies invest in China, they’re often forced to hand over priz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et up joint ventures with Chinese companies. The result of this unbalanced relationship is a yawning trade deficit.

Chinese understand that China has more to lose from a trade war than the United States. They need us more than we need them.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미국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

중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역 긴장이 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몇 가지 중요한 승리를 달성했다. 중·미 무역 관계의 균형을 다시 잡는 것은 무조건 찬성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과의 무역 확대가 몇 가지 좋은 것을 달성한 것임은 틀림없다. 수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들판에서 공장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극도의 가난에서 구제되었고 비싸지 않고 때로는 값이 싼 여러 가지 상품이 미국으로 지나치게 유입되었다. 월마트, 타겟 및 아마존의 온라인 진열대에서 입수 가능한 풍부한 상품들은 중국산이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존재한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에 지불하는 공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이 입은 부수적인 손해는 중대했다. 경제학자들인 데이비드 아서, 데이비드 돈, 고든 핸슨은 중국산 수입에 미국이 가장 많이 노출된 부문들에 대한 경제적 충격의 총계를 냈다. 그들은 일자리 증가의 현저한 감소를 발견했다. 이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제조업을 살펴보고 중국과의 경쟁으로 임금이 내려간 것을 알아냈다. 이런 상황을 통탄한 사람들이 속이 상해서 그들의 분노를 투표에서 표현한 것은 놀라운 일이 못 된다.

미·중 무역은 자유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년간 베이징은 자국 수출품의 매력을 늘리기 위해서, 즉 값을 싸게 하기 위해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약화시켰다. 중국은 외국의 경쟁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국내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외국 회사들이 중국에 투자할 때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넘겨주고 중국 회사들과 합작사업을 하도록 강요당하기 일쑤다. 이런 불균형적인 관계의 결과는 크게 벌어진 무역적자다.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자국이 미국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우리가 그들에게 더 필요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notch:올리다, 달성하다 △all to the good:무조건 환영할 일이다 △surfeit:과다

△bounty:풍부함 △you might say:-라고 말할 것이다 △tally up:총계를 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