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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부총리로 발탁했을 때, 사람들은 먼저 그의 배경에 반응했다. 김 부총리는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해 야간대학을 다니며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동시에 합격했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는 경제기획원(기재부의 전신)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뛰어난 업무능력과 기획력으로 역대 정권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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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용성 경제부 차장 |
참여정부 당시에는 장기 재정운영의 마스터플랜인 ‘국가비전2030’ 작성의 실무를 총괄했다. 이명박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박근혜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 퇴임 후 그는 아주대총장으로 일하다 문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경제부총리까지 올랐다. 말 그대로 ‘고졸(상고) 신화’를 쓴 ‘개천에서 난 용’이었다.
부총리에 임명된 것도 그의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부총리 인사는 정권의 경제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도 그의 이야기에 반응한 것으로 안다. ‘흙수저’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상징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데 부총리보다 적임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총리 인사는 ‘이야기’가 전부였다. 취임과 함께 그는 ‘패싱’ 논란에 휩싸였다. 증세와 복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는 청와대와 여권, 실세 장관들에 휘둘려 부총리는 정책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증세와 관련해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기자실에 내려와 유감을 표명해야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컨트롤타워 논란’은 임기 내내 김 부총리의 발목을 잡았다. 김 부총리의 아이콘이 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밀려 동력을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 김 부총리 말대로 ‘프레임 논쟁’에 갇혀 제대로 된 정책은 펴보지도 못한 채 내려오게 됐다.
겉보기에는 ‘김&장’ 동시 퇴임이지만 속내는 사뭇 다르다. 청와대는 김 부총리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국정기조의 연속성’이 가장 큰 이유다. 홍 실장은 경제부총리에 지명된 뒤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 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은 ‘원팀’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결국 다른 목소리를 낸 김 부총리만 경제팀에서 빠진 셈이다.
새로 꾸려질 경제팀은 ‘원 팀, 원 보이스’ 행보가 예고된다. 홍 실장은 누구보다 국정운영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국조실에서 현안을 챙겨 즉시 투입 전력으로 꼽힌다. 꼼꼼한 일처리로 청와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가에서는 홍 실장에 대해 “물고기를 잡아오라면, 저수지 물을 다 퍼내서라도 잡을 사람”이라고 평한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옆 방(사회수석)에서 자리만 옮긴 셈이다. 김수현 수석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정책 등 핵심정책을 막후에서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하나의 팀이 꾸려졌지만, 걱정은 오히려 커졌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속방지턱’ 역할을 하던 김 부총리의 부재는 더 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새 경제팀이 “조만간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발언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홍 실장이 경제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경제팀의 중점과제로 꼽았다는 점이다. 여건이 허락할 때마다 영세상인 등을 만나 시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점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부총리의 행동이 ‘경청’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청와대로부터 ‘경제사령탑은 부총리’라는 확언을 받은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청와대를 설득하고 수정하는 것이 부총리의 책임이다. 물고기를 잡아오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답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가 필요한 시기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