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안팎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으로 전임 교무부장이 구속된 가운데 쌍둥이가 퇴학 처분 외에 추가 형사처벌을 받을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형사처벌은 가혹하다는 측은 “입시 경쟁이 치열한 분위기에 쌍둥이가 눈앞의 시험 정답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미 상당한 지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쌍둥이는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처벌하지 않으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쌍둥이 집에서 발견된 메모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적혀 있다. 수서경찰서 제공

◆퇴학 후 사회적 규제로 충분할 거란 입장도
형사처벌을 우려하는 측은 쌍둥이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쌍둥이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극심할 것이며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거란 주장이다. 실제 이번 사태 이후 학급 학생들은 쌍둥이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우 대표는 13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심적으로 가장 힘들어하고 또한 배신감 느끼고 했던 것이 저희 학생들”이라며 “아이들 같은 경우 그전에 쌍둥이랑 이야기조차 잘 안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한 바 있다. 전직 교무부장 측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쌍둥이들이 앞으로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가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전임 교무부장.연합뉴스

◆노영희 “아버지의 욕심이 딸들 망쳐... 자백도 거부”

아버지의 과도한 욕심으로 딸들이 형사처벌 받을 지경까지 왔고 딸들도 용서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도 있다.
노영희 변호사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이 딸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딸들이 처음에 (유일하게 자기들 실력으로 본)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성적도 아니다”며 “(1학년 1학기 전교 107등은) 이게 전체적으로 전교생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중상 정도 되는 성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8학군의 꽃이라는 숙명여고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더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대학교에 갈 수도 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애들을 사실은 엄청나게 공부를 했었을 텐데 아버지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아이들을 망쳤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담당) 변호사도 그랬다더라, 아버지한테. ‘우리 딸들을 생각해서라도 솔직히 말하고 딸들의 선처를 받자’고 담당 변호사가 영장 실질 심사하기 전에 그랬는데 아버지가 ‘절대 결백하다.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또 “경찰도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 ‘딸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선처해 줄 테니까 잘 생각하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싫다고 해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아이들이 물론 잘못했다. 그렇지만 아버지 때문에 괜찮은 애들이 망가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답을 작게 적어놓은 시험지.수서경찰서 제공

◆백성문 “아버지가 정답 줬다고 꼭 베꼈어야...? 나쁜 선례 남길 수 있어 처벌”

반면 “정답을 베낀 건 쌍둥이의 의지 문제이며, 이들이 반성이 아닌 발뺌을 하고 있다”고 처벌 필요성을 제기한 측도 있다.
백성문 변호사는 이날 “이 아이들(쌍둥이 딸들) 그렇게 어리지 않다. 형사 미성년자인 13세 이상에서도 몇 살 더 많은 정도의 나이(17세)다”며 “아이들이 아버지가 정답을 가져다주면 그걸 전 과목을 그것도 하나도 안 빼고 다 베껴서 전교 1등을 해야 할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의 태도는 어떤가? 전면 부인이다. 반성이 아니다”며 “지금 이렇게 사태가 엄중하고 이 정도의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본인들이 지금에서라도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무언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쌍둥이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봤어요’ ‘(휴대폰 메모에 있던 주관식 정답도) 그거 갑자기 떠올라서 쓴 거예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아이들에게 형사처벌까지 면제를 해 준다? 그게 과연 합리적인 사회인가. 만약에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 걸려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나 보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 “교사와 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니게 하는 ‘상피제’ 시행키로”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태’를 맞아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또 숙명여고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문제·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 퇴학조치 및 성적 재산정을 재차 권고했다. 쌍둥이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에 대해선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주문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