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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비 삭감 가혹하다"…'처음학교로' 미등록 사립유치원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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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교육청, 보조금 삭감 및 회계 특별감사 초강수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으로 국민적 분노가 지속하는 가운데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를 둘러싸고 교육청과 유치원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미등록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사립유치원 원장, 교사 등 교직원 200여명은 15일 오후 도교육청을 찾아 집단 농성을 벌였다.

충북 지역 사립유치원 교직원 200여명이 15일 ‘처음학교로’ 참여 관련 충북도교육청의 강력 제재 방침에 반발해 도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 면담을 촉구하며 항의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지난달 31일이었던 처음학교로 등록 기간을 이날 자정까지 연장했지만 사립유치원 30여곳이 등록을 거부하며 기본급 보조 삭감 방침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에 항의 방문한 한 원장은 “원장 기본급 보조비 미지급까지는 감내하겠지만 교원 기본급 보조비를 50% 삭감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처음학교로 참여는 사립유치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등록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장 기본급 보조비 지급 제외, 교원 기본급 보조 50% 삭감 외에 통학차량 지원금 중단,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실시,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등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학교로 등록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6시 등록을 마감한 광주와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172개 사립유치원 중 167곳(97.1%)이, 전남에서는 110개 중 94곳(85.5%)이 처음학교로에 등록했다. 충북은 경영난을 이유로 휴원 중이거나 내년 2월 폐원 예정인 곳을 제외한 87개 사립유치원 중 이날 오후 5시 기준 33곳(37.9%)만 등록했다.

학부모들은 오는 21일부터 처음학교로 일반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