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이 지사, 180도 달라진 입장 / 각종 혐의 관련 경찰 기소의견에 “경찰이 독자수사권 가질 것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

“경찰과 검찰로 상징되는 사법 체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력은 독점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상호견제하는 것이 부패를 막는 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월30일 성남시장 재직 시절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대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했던 이 지사는 설 연휴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김병욱 의원과 함께 분당경찰서를 찾아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검찰 권한은 줄이고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표심을 잡겠다는 포석이 깔렸다.

2017년 1월 당시 이재명(오른쪽) 성남시장이 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를 찾아 근무 중인 직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22개월 뒤 이 지사의 입장은 ‘경찰 불신’으로 180도 뒤집혔다. 그는 17일 페이스북에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며 여과없는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이 트위터 계정 트위터 계정 ‘혜경궁김씨(@08_hkkim)’의 계정주로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를 지목하며 오는 19

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을 밝혀서다. 이 지사는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 트위터 글을 이유로 6명의 특별수사팀이 꿀질 때 표적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부인 김혜경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 지사의 ‘경찰 불신’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쏟아진 갖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12일 경찰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자택,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자 그는 “6년이 지난 해묵은 논란에 특검 수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전형적인 망신주기 식의 수사가 진행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 관련 의혹과 관련해 분당경찰서로 출석하기 전날인 지난달 2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분당경찰서의 ‘과잉수사’ 저격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몇 차례 스크린 된 사건이고 그때도 경찰이 이러지는 않았다”며 “강제입원 직권남용 수사, 촛불정부 소속 경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그를 둘러싼 6가지 의혹을 수사한 분당경찰서가 친형 강제입원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린 지난 1일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그는 “경찰이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털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며 “정치편향 아니면 무능 외 설명할 길이 없는 이번 수사결과는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이 지사는 예고한 대로 지난 4일 경찰 고발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는 “경찰이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제’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 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라며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에서 압수수색에 응한 뒤 늦은 출근을 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그러나 이 지사는 이틀 뒤 경찰 고발 입장을 철회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 지사의 경찰 고발이 정부와 각을 세우는 등 부적절한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서다. 이 지사 측 고발 대리인 백종덕 변호사가 지난 6일 분당경찰서 관계자 4명을 향한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경기도 수원지검으로 이동하던 중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고발 철회 요청을 전달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와 이를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