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화해치유재단 28개월만에 해산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이 28개월이 지난 21일 공식 해산됐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후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와 재협상은 없다며, 향후 조율을 통해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듣고 나아가 전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 미래 지향적인 입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국제약속”이라며 합의를 “안 지키면 국가간 관계가 성립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일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합의는 일본이 먼저 파기했다”며 “일본 측 주장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위안부 합의(고노담화) 일본이 먼저 파기...일 주장 말려들 필요 없어”

호사카 교수는 22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위안부 협정 결과인 재단 해산을 두고 ’실질적인 파기’라는 일본 주장과 비판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먼저 파기한 것“이라며 “일본 주장에 말려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일본은) 1993년 고노담화를 사실상 파기 했다”며 “그 일부인 위안부 강제동원을 시인한 고노담화마저 검증한다고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파기를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은 한국만 나쁘다는 식으로 외교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과 협력적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외교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재단 해산이 합의 파기라는) 일본 주장에 말려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설립됐다는 지적과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과 거리가 멀어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

정부는 앞서 21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동안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맺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지난 2016년 7월 출범했다. 그러나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설립됐다는 지적과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과 거리가 멀어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여가부는 재단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진선미 여가부 장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후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요청하는 등 청산 절차를 밟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재단 해산과 관련 “공식적으로 (한일)정부 간 합의 자체가 없어질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일본과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서 받은 10억엔 향후 처리는

외교부도 22일 재단 일본 출연금 10억엔 처리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월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사업비 10억엔에 대해 여가부를 중심으로 “재단의 잔여기금과 함께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정부와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외교부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사카 교수도 출원금 반환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일본은 그것을 (출연금 반환을 찬성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는 몇 년 간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보관해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