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 성장보다는 분배 강조/이념·정치논리가 경제정책 지배/혁신성장 → 공정경제 → 소주성/정부 ‘3대정책’ 우선순위 교체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악화일로다.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경제는 거꾸로 침체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고 있다. 사실상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이다. 그럼에도 경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3.7%의 성장률을 기록한 세계경제는 올해도 3.7%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2% 중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32만명을 기록하던 취업자 증가가 올해는 7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 더욱이 소득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3분기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작년 대비 22.6%나 줄고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5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펴고 있는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정부가 시장기능을 대신해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다. 혁신성장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발전시켜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공정경제는 부당한 경제력과 부의 집중을 막아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정책이다. J노믹스가 성공을 거둘 경우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문제는 J노믹스는 우리 경제가 이뤄야 할 정책목표이지 경제를 실제로 살리는 방법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경제정책이 이념과 정치논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진보이념을 가진 정부는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한다. 또 정치논리는 구조개혁보다 선심정책을 선호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J노믹스가 이 두 가지 논리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문재인정부는 과거 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진보정권이다. 혁신성장이나 공정경제보다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고 있다. 결과는 정부의 기대와 정반대다. 경제가 방향감각을 잃고 성장동력과 고용창출 능력이 함께 떨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이 부실하고 가계부채가 많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잃은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해도 고용과 소득이 늘지 않는다. 더욱이 정부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축소 등의 친근로자정책을 펴자 오히려 실업난 악화, 생활물가상승, 자영업 폐업, 빈부갈등 심화 등 심각한 경제난을 낳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공정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생협력 확대, 공정거래 강화, 소비자권익 보호 등의 정책을 주문했다. 불공정 비리와 경제력 집중은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우리 경제의 고질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공정경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막아 가뜩이나 부실한 산업을 빈사상태로 만들 수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공장가동률이 72.8%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미래 산업발전을 결정하는 설비투자도 지난해 14.6% 증가에서 올해 1.8% 감소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전격적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경제팀 교체는 의미가 없다. 자칫하면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실패를 반복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J노믹스의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J노믹스는 3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각 정책에 대해 과감한 실천계획을 내놔야 한다.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는 혁신성장이다. 부실산업을 정리하고 신산업을 일으켜 경제의 먹거리부터 찾아야 한다. 또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조조정, 노동개혁, 규제혁파, 연구개발 등에 대한 확고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공정경제 정책을 펴 성장과실을 올바르게 분배해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올려놓은 다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 양극화를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