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이언주 의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관련 전수조사 계획

지금까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선정돼 중소기업들만 참여했던 PLC(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산업에 대기업이 들어올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PLC 관련 산업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들어 각종 규제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실태를 살펴봤다,

◆중소기업 보호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두고 ‘잡음’ 계속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만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해 부처운영위원회를 열어 어떤 제품군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넣을지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의결과 관련해 최근 대기업인 LS산전이 PLC분야에 대해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은 교육 및 실험용으로 한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많은 PLC 관련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 및 실험용 뿐만 아니라 전체산업군에 대해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보호를 받았던 PLC 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대기업의 PLC 산업 진출로 향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PLC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장치, 즉 산업 플랜트의 자동 제어 및 감시에 사용하는 제어 장치다. 순차제어에 사용되는 대표적 장치로서, 단독 또는 집중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등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해 중소벤처부는 지난 7월부터 경쟁제품 신청과 함께 이에 대한 반대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졌다. 특히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과 LS산전 외 47개사는 PLC 제품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업체의 독점으로 자유경쟁 체제가 훼손되고, 향후 PLC는 교육용과 실험용에 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경우에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및 기술지원 등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야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후 현재 중소벤처부는 교육 및 실험용에 한정해 PLC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신청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의결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설 것”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3년마다 지정·고시되며,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발주 시 일정비율 이상 의무구매제도로 활용된다. 현재 지정제품은 변압기와 수배전반 등 200여개 품목으로, 해당 품목에 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입찰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사실 이번 반발은 어느정도 예상돼있었다는 업계의 평가가 나온다. 과거 2015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 산업군에 따른 지정을 해왔다. 당시 중소벤처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은 PLC관련 산업의 경우 전자정보통신 산업군으로 분류해 이와 관련된 PLC 전체 산업에 대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지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작된 2019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는 분류번호를 부여했다. 분류번호는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시스템, 조명, 부품, 액세서리 및 보조용품에 한정돼있다.

조달청 품명 해설 내용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와 일부에 한정해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범위를 기재하게 돼있다. 하지만 이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신청에는 28123이라는 분류번호가 있음에도 해당없는 조합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 PLC 중소기업들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PLC업체들은 교육용과 산업용을 구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선정되어야하는 위기에 놓였고, LS산전 등 반대의견을 낸 기업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산업용 PLC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은 우리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향후 세계에서 활발하게 뻗어나갈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라며 “대기업이 반대의견을 냈다고 해서 수용하면 이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제대로된 경영과 일을 해본적이 없어 경제흐름에 대한 체감이 없다”며 “향후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중소기업벤처부를 상대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의결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