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EU 대응·입장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후 국내 여론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유럽의 한국학 석좌교수는 “문 대통령은 유럽에서 굉장히 존중을 받고 (유럽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문제에서 적극적인 행보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많은 가운데 유럽기업의 북한 진출이 가시화되면 그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성과도 한층 높아져 경제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와 관련,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 이상으로 경제에 관심을 둬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경제는 소홀히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유독 경제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가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학 전문가 “문 대통령, 北 바라보는 EU 새 관점 이끌어내”

라몬 파체코-파르도 석좌교수는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우선 “유럽(EU)국가 정책 입안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유럽 방안 후 EU에서는 “북한과 한반도와 더 많은 관여(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순방 전에는 반드시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만 우리(유럽)가 제재를 완화’한다는 강경한 기조 분위기가 누그러졌다”고 설명했다,

라몬 교수는 그러면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더 취한다면 우리도 제재 해제를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 보이는 등 (강경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신햇볕정책’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라몬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前정권과) 차별점을 갖는다”며 “(前정권과 비교해) 더 포용적이다. 더 지속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아우른다는 점에서 (자신은) ‘새로운 햇볕정책’으로 부른다”고 설명했다.

◆“한반도평화, EU·유럽 목표에 부합”…한국은 전략적 파트너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EU의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EU는)같은 기조로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한국과 EU관계를 전략적 파트너라고 했다. 라몬 교수는 “EU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는 전 세계에서 10개국”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에 “유럽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EU)는 파트너십을 맺은 상대 국가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장을 뒷받침할 예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교·언급했다. 라몬 교수는 “지난 두 행정부는 대북 강경기조를 취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EU도 한국 정부 기조에 맞춰 강경기조를 취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과 관여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시민들이 지지한다면 EU 역시 이런 기조에 부응”해 함께 나아가려는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KBS 방송화면 캡처

◆北 핵문제 해결 가정…유럽의 행보는?

라몬 교수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유럽의 다양한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의 비미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관업관련 기업의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금 북한에 투자를 하고자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며 일부 “기업은 직접 북한에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 전망을 점쳐보는 기업도 있고, 아웃소싱을 생각을 하고 있다”며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제조(업)하는 기업들이 북한시장이 개방이 되면 ‘제조기지로 만든다’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을 프론티어 마켓으로 생각해 현재 동남아. 사하라 이남지역 시장이 하는 역할을 북한이 하게 될 수도 있을 거로 본다는 말이다.

그는 이어 “유럽에서는 관광은 굉장히 큰 산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아시아 관광을 굉장히 좋아한다. 새로운 관광시장(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철도 공동조사에 한해 대북 물자 반출 등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지만 先비핵화를 주장한 미국이 제재 면제에 동의하고, 어떤 안보리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협력 사업이 활성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와 관련, 25일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동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속단하긴 이르지만 추후 대북제재가 지금보다 한층 완화한다면 라몬 교수가 주장한 EU 기업의 대북투자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