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시행되면 /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참여 의무화 / 미세먼지 배출량 많은 5등급 차량도 규제 / 당일 공백은 ‘예비저감조치’로 보완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때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 적용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그동안에는 수도권 등 13개 시·도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만 차량운행 제한에 의무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 일반 시민도 차량 운행을 제한받는다.

차량 운행 제한 방식은 지자체가 결정한다. 수도권은 지금까지 배출량에 관계없이 2부제로 운행 대수를 줄였지만, 법이 시행되면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뒷북’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보완책도 시행된다.

현재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가 오후 4시까지 평균 50㎍/㎥을 넘고, 다음날 50㎍/㎥을 초과할 것 같을 때 다음날에 시행해 왔다. 이 때문에 먼지가 많은 당일은 ‘저감대책 공백’일 때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틀 연속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틀 뒤 75㎍/㎥를 초과할 것으로 보일 때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

공공부문이 대상이며 도로 청소, 차량 운행 제한 등을 실시한다.

발령 기준도 기존 기준에 추가로 당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음날 평균 50㎍/㎥을 넘을 것 같거나, 다음날 평균이 7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도 비상저감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윤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