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과 정희성 공동대표, 손석형 창원시당 위원장, 창원·군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6인 등이 정부에 한국GM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실 제공

한국지엠GM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다시 한 번 불발됐다.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2차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달 22일에 한국GM 노조의 1차 신청과 관련해 같은 결정을 한 바 있다.이날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이날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분쟁상황에 있지 않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한 중노위에 유감을 표한다"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후속 투쟁지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은 지난달 19일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한국GM 노조는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중노위에 1·2차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최근 법원이 해당 주총 결의에 대해 집행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사측의 법인분리 추진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지난 28일 서울고법은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한국GM은 항소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미국제네럴모터스(GM)은 2009년 이후 최대 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하며 지난 26일(현지시간) 7개 공장 가동을 추가 중단하고 1만47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한다 밝혔다. 이 작업이 끝나면 전 세계 18만명의 GM 임직원 중 8%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GM이 당시 가동 중단을 선언한 5개 공장은 모두 북미지역 디트로이트·오하이오·메릴랜드·미시간·온타리오에 위치했다. 폐쇄 예정인 해외 공장 2곳이 어딘지 밝히지 않았다. 현재 GM의 해외 생산 시설은 브라질에 세 곳, 한국에 세 곳이 있다.

GM은 앞서 한국에서 군산공장을 폐쇄했으나, 부평과 창원 그리고 보령공장이 추가 폐쇄 후보군에서 완전히 벗어난게 아니다. 

한국GM의 잠재수익률과 사업장력은 모두 북미 승용차 사업 부분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상황으로, 한국보다 잠재수익률이 낮다고 평가된 러시아 공장 등에서 GM은 이미 사업을 접었다. 

최근 4년간 한국GM은 약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상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금 등 비용이 증가했던 한국GM은 올해도 1조원 안팎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사업장악력 부분에서도 한국GM의 올해(1~10월) 내수 판매대수는 7만4595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3% 감소했다. 10월 판매량은 국내 5개 완성업체 중 꼴찌 수준이다. 지난 5월 노사합의로 한국GM 창원공장에서 2022년부터 생산하기로 한 GM의 차세대 CUV 모델을 위한 생산설비 설립도 답보 상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