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포털사이트의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등록한 특정 키워드가 검색됐을 때 그 양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 상단 등에 노출되는 상품이다. 광고주는 자신의 입금계좌에 선불금을 넣어 두면, 이용자가 파워링크를 클릭하면 그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차감된다. 입금 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 순위에서 사라지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순위 조작에 대거 사용된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A씨는 B사의 키워드를 파워링크 검색 순위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B사의 키워드를 무려 596회에 걸쳐 검색하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이때 A씨에게는 어떤 죄가 적용될까?

인터넷 광고는 광고주와 이용자 간 즉각적인 거래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각광받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 연관 검색어 서비스처럼 포털사이트에 특정 키워드가 노출되게 하는 광고는 컴퓨터를 이용해 그 순위를 불법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때,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죄란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인터넷 검색순위 조작이나 리뷰 조작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형법 314조).

참고로 리뷰 조작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과장된 리뷰도 일종의 의견 표현에 해당하므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장과 거짓의 정도가 일정 선을 넘으면 소비자의 선택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자체의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A씨가 B사를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 하락시켜 B사의 광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파워링크의 형태로 게시된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단기간 내 수백차례에 걸쳐 클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459).

A씨의 행위로 OO 포털사이트의 시스템 서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검색할 목적으로 해당 파워링크를 클릭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가 OO 포털사이트 시스템의 정보처리 장치가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광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죄는 1995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가 대부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어 왔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미미했는데요.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점차 대중화·고도화됨에 따라 범죄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이른바 ‘드루킹 사건’처럼 국가적인 사태도 발생하면서 그 중요도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이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이 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각별히 유의하길 바랍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