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It may be tough for Americans to accept but cheap toasters and TVs from China come at a terrible risk of lost freedom, because Beijing is using the cash it earns from those purchases in a new cold war aimed at replacing the United States as the pre-eminent global superpower.

The contest is waged in four theaters ?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China Sea, and broader Pacific and Indian Oceans, the race for domina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ost importantly, the standoff over trade.

Presidents Clinton, Bush and Obama appeased Beijing by letting it enable, effectively unchallenge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 those have advanced to pose a direct threat to the U.S. mainland. President Trump has responded by coordinating truly meaningful international sanctions, but those are not enough without Beijing earnestly turning the screws on Pyongyang.

Mr. Trump brags about his great relationships with President Xi, but he is happy to watch President Kim Jong-un slow walk the denuclearization required by the recent U.S.-North Korean framework agreement. Both know they can wait out Mr. Trump, because it would be tough for the United States to take military action with South Korea so eager for more normal relations with its northern neighbor.

Yet, trade is the linchpin of China’s strategy. Without the $360 billion bilateral trade surplus, China simply would not have the cash to finance all these adventures and projects.

Short of a hot war, across-the-board tariffs ? not the weak selective kind so far put in place ? or a system of quotas that absolutely balances trade with China are essential to starving for cash the Chinese juggernaut.

중국의 지배권 경쟁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교수)

미국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나 값싼 중국제 토스터와 TV는 자유 상실의 끔찍한 위험부담 속에서 들어온다. 왜냐하면 베이징이 그런 제품 구매에서 버는 현금을 발군의 세계 초강대국 지위를 미국 대신 차지하려는 목적을 지닌 신냉전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은 4개의 전역 즉 한반도, 남중국해와 보다 넓은 인도·태평양, 인공지능의 지배권 경쟁 및 가장 중요한 무역의 교착상태에서 벌어진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는 베이징에 유화정책을 취해서 중국이 사실상 도전받지 않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 그 무기들이 발전하여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 의미 있는 국제 제재를 조직하는 것으로 대응했으나 베이징이 진지하게 평양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는 그런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과의 좋은 관계를 자랑하지만 시진핑은 김정은이 최근 미국·북한의 기본 틀 합의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더디게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흡족해한다. 자기네가 트럼프의 임기 종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안다. 왜냐하면 한국이 북쪽 이웃과의 관계정상화 확대에 매우 열성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이 중국 측 전략의 핵심요소다. 대미 쌍무 무역흑자 3600억달러가 없이는 중국이 이 모든 모험과 사업의 자금으로 쓸 현찰 확보가 그야말로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했던 선별적이고 미약한 관세 부과 조치가 아니라 실제의 전쟁 상황 직전에 버금가는 전면적인 관세나 혹은 대중 무역의 절대적 균형을 잡아주는 쿼터 체제가 중국이란 거대 조직에 필요한 자금을 차단하는 데 필수적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at a risk of:위험을 무릅쓰고 △pre-eminent:발군의 △theater:활동무대, 현장

△stand-off:교착상태 △coordinate:조직화하다 △turn the screws:압력을 가하다

△brag:자랑하다 △wait out:끝나기를 기다리다 △linchpin:핵심적인 것

△across-the-board:전면적인 △framework:틀, 뼈대 △simply:간단히, 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