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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갈등 확산은 양국의 성장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40%에 달하는 양국 경제규모로 인해 세계경제를 위태롭게 한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와 생산 등 기업 활동이 위축돼 경기가 둔화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및 수입할당제 등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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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강흠 연세대 교수 미래교육원장 |
각종 지표로 검진한 지금의 한국경제는 허약하기 그지없어 가벼운 감기에도 드러누울 지경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가 추구하는 바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과 가계소득 및 소비 지표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고용상황은 나빠졌고, 전체 가구 소득은 늘었으나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은 커졌으며, 소비심리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다행히 미·중 무역전쟁의 한시적 휴전으로 이제 경제 전반에 걸친 취약점을 보강하고 전열을 재정비할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 미·중 간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크게 양보하지 않으면 미국은 ‘25% 관세’를 시작으로 무역전쟁 재개를 불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지목하는 중국의 불공정 정책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함께 중국이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10대 핵심 산업 육성 프로젝트 ‘중국제조 2025’이 포함돼 있다. 관련된 정보기술(IT), 우주항공, 로봇, 바이오 등의 미래 산업기술은 미국이나 중국 모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과 국제유가상승도 마침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제 막 출범한 J노믹스 2기 경제팀에게는 천우신조의 기회다. 저조한 경제지표로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할 명분도 갖추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일시적 소득은 소비로 연결되지 않아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 국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투자를 유도해야 지속 가능한 고용과 소득, 그리고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을 이룬다. 기업가정신과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며, 시장을 왜곡하는 정부 주도의 가격과 산업 규제는 과감히 철회하고 정비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가격통제로 해결하는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5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도 공정위의 불공정한 업무수행을 지적하며 규제환경 예측 가능성을 높이라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정부는 국가 번영의 길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활용해 경제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새 판을 짜야 한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잉규제를 혁파하고 국내투자 활성화에 자원을 투입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인이 마음껏 실력 발휘하며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앞날을 상상해 본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 미래교육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