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이사제 장점보다 단점 많아”

한경硏 “노사갈등 가능성 높아/ 日은 철회… 獨도 실효성 논란”

근로이사제(노동이사제)가 긍정적인 변화보다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근로이사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근로이사제가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긴 규제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내년엔 경기도와 인천시가 합류하는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이사제는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지만, 재계는 민간기업까지 확산되면서 노조의 경영개입을 강화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경연은 근로이사제의 경우 노사협력 관계가 좋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일본은 실효성 문제로 철회했고, 독일도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노사 및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근로이사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며 “노사협의회 등 기존의 제도를 활성화해서 노사 간 현안을 토의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