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강원 화천군에선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화천군에는 호수가 많은데 군의 작전계획을 검토하면서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지역이 많았다”며 “훈련장과 거점 등으로부터 500m~1㎞ 이상 떨어진 지역과 사용하지 않는 전투진지 인근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김포시 해제구역은 취락지와 상업 등이 발달해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 지역으로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해도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하락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또한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때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일부 용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군 당국과의 협의를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려면 부대별로 운영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원확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제기돼왔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