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야 3당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 프레임을 내세워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국회가 7일 오후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 동의안 등 약 200개 법안 및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날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 반발해 이날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반대 농성을 벌였다. 연합뉴스 |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최대한 빨리 정국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여전히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할 사안이며, 현실에 적합한 선거제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 3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 및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치개혁 거부하는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 "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거대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합의에 규탄 단식 중이다. 연합뉴스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합의에 규탄 단식 중이다. 연합뉴스 |
정동영 1인시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 개편 결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제공 |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오후 야 3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 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등 약 20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정기국회 성과를 올리기 위해 연중 묵혀 두었던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법안 밀어내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순·박세준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