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개식용 금지법①] 통과 촉구하는 동물단체들

“개 도살 금지법 제정하라.”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파란 지붕엔 이 같은 문구가 새겨졌다. ‘동물해방물결’, ‘LCA(Last Chance for Animals)’ 등 동물단체들이 이른바 ‘개 도살 금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대형 빔프로젝트를 쏘는 퍼포먼스를 펼친 것이다. 국회 측은 건물 외부에서 레이저를 쏜 것에 대해 위법한 건 아니지만 국회가 정치적 메시지로 도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해당 단체들에 재발방지를 약속받았다.

동물단체 개식용종식시민연대 회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 에서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호 기자.

동물단체들은 ‘동물보호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데 따라 이같이 거리로 나와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외치며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몇 년째 개식용 금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해 있는데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 도살금지법 위해 거리로 나온 동물단체들

올해 국회 본회의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동물단체들은 거리에 나와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의 빠른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84년부터 개식용 판매금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개식용 금지 법안들은 수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물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지난달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국회 외벽에 투사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연합뉴스

동물단체 ‘개식용종식연대’는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원에게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70만 시민의 서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중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금지’가 12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만큼 이것이 바로 민의이고 중요한 사회적 의제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하루빨리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해 대한민국 개 농장의 개들을 해방시키고 개, 고양이 도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동물단체 ‘한국동물보호연합’도 7일 국회 앞에서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위생검사를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이라며 “개와 고양이들을 지옥으로부터 해방해 도살 없는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도 이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개 도살 금지법 제정 촉구서’를 전달해 법안통과를 압박했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동단협)도 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개 도살 금지법’을 위한 촛불집회를 열었다.

◆‘개식용 금지’ 올해도 불투명

‘개식용 금지’를 위한 대표적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여기에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합법적인 도살을 예외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즉 가축전염병, 축산물 위생 등의 이유로 동물을 도살하거나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받을 때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면 모든 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사실상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은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중점심의 대상에는 오르지 못했다.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에 대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도 ‘개식용 금지’에 대한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동물단체들은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뿐 아니라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키는 ‘축산법 일부개정안’,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 동물보호를 위한 이른바 트로이카 법안들이 함께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4.2% vs 43.2%” ‘개 도살 금지법’ 찬반은 팽팽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론은 여전히 팽팽하다. 지난달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동물단체 ‘동물해방물결’과 ‘LCA’의 의뢰를 받아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개 도살 금지법 제정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4.4%포인트)한 결과 찬성 44.2%, 반대 43.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가정의 증가로 개고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개고기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6월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개, 고양이 식용종식’ 등 청원이 나란히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돌파하자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개 농가와 보신탕 업주들이 모인 한국육견단체협의회, 대한육견협회 등 육견단체는 ‘개 식용 산업의 전문성 인정’과 ‘개식용 합법화’를 요구하며 “깨끗한 도축을 위해 개고기를 제도권 안에 들여와야 한다”고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

동물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는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법적 절차에 따라 도살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개를 불법도살하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거지 사실상 동물보호법에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축산법 일부 개정안은 함께 가야 한다”며 “청와대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중점심의사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