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손님이 오히려 주인 행사를 한다’는 객반위주(客反爲主)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됨을 이르는 말이다. 군사시설 주변에는 이러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군사시설을 지을 때는 인근 지역 주민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적한 곳에 위치하게 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인적이 드문 군사시설 주변에는 건물이 들어서고 상가가 조성되면서 점차 번화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럴 경우 군사시설 주변에 군 관련 크고 작은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화합을 도모해야 할 민·군이 갈등관계로 변모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km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에 지정된다. 이는 군사분계선에 인접 지역과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민통선 이북지역이 해당한다. 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은 MDL로부터 25km 이내에 지정되는데 군사시설의 보호가 요구되는 민통선 이남지역이 해당한다. 그러나 국토의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기지)보호구역으로 설정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 왔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와 관련해 최근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작전상 꼭 필요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유지하되 제한 없는 21개 지역 3억369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올해 해제된 면적은 여의도의 116배로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이번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것이며, 주민의 불편함 해소와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민·군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김포, 강화 등 수도권 인근지역의 경우 군 주요시설 주변에 상업지역이 조성되거나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등 난개발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럴 경우 사격훈련, 장갑차 이동 등의 군사훈련을 비롯해 군작전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남북이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 추진에 대해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강도 영저리 기지 인근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CNN 보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한번 해제할 경우 유사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맥아더 원수의 말이 더욱 생각나게 된다. 그 이유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남용하게 되면 경계의 어려움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마저 남북관계의 분위기에 취해선 곤란하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안보에 영향을 미칠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역 주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군의 최우선 임무는 튼튼한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