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력회의…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발표

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결제가 허용된다. 가족 전용 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상영관 설치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규제혁신 과제는 신산업·창업 촉진, 여가·레저 활성화, 기존산업 애로 해소, 행정절차 개선을 포함해 37건이 포함됐다. 

경제부총리·한은총재 회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신산업·창업 촉진 과제에는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에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추가한다. 해외에서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만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을 허용했지만, 내년 2월부터는 투자일임업자인 자산운용사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경우 일임형 ISA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빅테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개인 성향 등을 반영해 자동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 변경하는 서비스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비율(20%) 제한 유예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가·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족관 등 소규모 영화관 설치를 위해 내년 말까지 시설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영화 상영관 시설 기준은 맨 앞줄 좌석과 영사막의 평균 거리가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 객석은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 면적이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헬스장 탈의실과 사우나 탈의실을 분리하도록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 내년 6월 개정해 헬스장에 한해 사우나용 별도 탈의실 설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사우나가 딸린 체력단련장이 늘면서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다.

공기 공급장치가 연결된 헬멧을 장착하고 물속을 걷는 ‘시 워킹(Sea walking)’이나 공기통이 부착돼 물속에서 호흡하며 탈 수 있는 ‘수중스쿠터’ 등 신형 수중 레저활동·기구에 관한 기준도 제정한다. 동전과 지폐로만 결제가 가능한 아케이드 게임기의 사행성 여부 등을 검토해 전자 결제 허용 등을 통한 게임 산업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사업의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 가구·승강기·운동복 등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계약 때 생산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기준을 완화했다. 과도한 생산능력 기준으로 신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 변화에 따라 적정한 사업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 공사비 요율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선 내년 6월부터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절차 합리화 방안으로는 병원(의원 제외)을 개설하면 무조건 구급차를 확보해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과와 같이 꼭 필요한 곳만 갖추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작지만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절벽과도 같이 다가오는 37개의 현장애로 건을 발굴·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현장애로들을 지속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