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문 정부 위기' 진단 늘어나

취임 3년 차를 앞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학계의 날선 충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반발은 줄곧 있었으나,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학계가 강도 높은 비판을 시작했다는 점은 여권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계는 현 정권이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 불안감 증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사태 및 잇따른 기강 해이, 답보 상태에 놓인 한반도 비핵화 협상 등 다방면으로 난국을 맞은 데 대해 “정신 안 차리면 제2의 폐족이 올 것”(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도덕적 오만 엿보여”(박형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목적이 선하다고 결과까지 선하라는 법은 없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 여권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현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 이같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둘러싼 현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하는 데 대해 “지금 (정부의) 실패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진단을 정확히 못 해서 실패를 초래한 것”이라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99%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의) 재탕으로, 내용이 똑같다”며 “갈증 해소를 위해 양잿물을 마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논란이 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20년 장기집권론’에는 “이런 상황에서 몽상을 꾸지 말라.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1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구나 현 정부의 성공을 바랄 것”이라면서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나.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저부가가치 산업의 구조조정을 꼽으며 “(문재인 정부는) 실수를 했으면 복기를 통해 뭘 잘못했나 고민해야 하는데 그저 박근혜 정부로 회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최배근 건국대, 박형준 동아대, 신율 명지대 교수.

박 교수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진 특감반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의 대응 방식이 온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가 해명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의혹 관련) 사실관계 해명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청와대가) 도덕적 오만까지 갖고 있구나’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청와대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도덕주의를 처음부터 내세웠다. ‘적폐청산’ 프레임 자체가 정권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전 정권의 비도덕성을 단죄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통’을 꼽았다. 그는 “목적이 선(善)하다고 결과까지 선하라는 법은 없다”며 “정부가 현실적으로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음을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하는데 자꾸 선한 목적만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예로 들며 “남북문제의 핵심은 북미 사이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에 달려있어 사실상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나가기 힘든 구조”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론 등) 현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과대한 희망만 안겨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