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검찰과 경찰 ‘동상이몽’ 중

최근 특감반 논란으로 ‘진퇴양난’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조직 개혁 등 문재인정부 사법개혁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며 또다시 수사권 조정 등 사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은 이번 당정청 회의와 사개특위를 예의 주시하면서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살피고 있다.

◆한국당은 ‘옥상옥’ 비판, 속도내는 수사권 조정

지난 21일 비공개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정청 회동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사개특위가 다뤄야 할 사안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조직 개편 등이다. 여야 모두 사법개혁의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 일단 입법과제별 최대공약수를 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연말까지인 특위 활동 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검찰ㆍ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여전히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기소권과 영장청구집행권을 남겨두고 검찰과 경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별도의 수사청이 전담하도록 한 곽상도 의원의 수사청법을 대안으로 밀고 있다.

◆조 수석 두고 서로 불편한 검찰과 경찰

조 수석이 진두지휘해온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서로 불편한 시선으로 조 수석을 바라보고 있다.

조 수석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해왔다. 앞서 발표된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정부의 조정안은 검경의 관계를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하고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의 힘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그동안의 경찰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조 수석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난 1월 조 수석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가 있자 숙원사업이었던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 것이라며 많은 경찰들이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작 6월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에서는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기관화를 막기 위해 검찰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 앞서 언급한 백 의원이 사개특위에 발의한 법안은 위 정부조정안보다도 더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건호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