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고, 약정휴일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서 브리핑을 열고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런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이러한 원안에서 약정휴일(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하는 것이다. 수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인상률 및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으로, 월 환산액은 174만 5150원이다.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에 의해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 약정유급휴일(통상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은 노사간의 약정에 의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벌되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산정방식과는 무관하게 지급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기 발생한 것으로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는 약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유급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시급 전환 산식은 임금(분자)을 시간(분모)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약정휴일시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변화 없다"고 했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