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Richard W. Rahn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 Growth)

What do the Paris riots, Brexit,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all have in common? They are all signs that the peasants have had it with the bureaucratic state and the smug elitists who have been ruling the globe. Despite never-ending attempts to quash it, the basic human desire for liberty keeps re-emerging.

Kings and assorted tyrants have attempted to rule their fellow man from the beginning of time. Democracy was created as a way of allowing the people to express their grievances and obtain change without violence. Constitutional republic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Switzerland, were created as a way of restraining government’s ability to diminish the liberties of the people. The forces of control retaliated by empowering bureaucracies to ignore the will of the people.

Bureaucracies are expensive, and those who inhabit them love to spend other people’s money. The people are endlessly told that the government must be bigger in order to protect and care for them ? no matter how large the government. Every thinking person knows it is a lie.

There are some reasons why France is most prone to having violent riots. The French suffer from the highest tax burden of the OECD countries, yet have a lower per capita income than the Irish, Swiss, Americans and even the British.

Next door to France is land-locked and partially French-speaking Switzerland, which lacks the resources of France, yet somehow manages on average to be more than 50 percent richer and much freer than France. The haughty elitists in Paris might ignore this comparative failure, but the average Frenchman gets it ? and appears to no longer be willing to take the abuse from Paris.

관료체제는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한다

리처드 W 란(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파리 폭동,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선출,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 농부들이 관료적인 국가 및 세상을 지배해온 의기양양한 엘리트주의자들에게 학질을 뗀 표시다. 자유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끝없는 억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시 나타난다.

왕들과 여러 유형의 독재자들은 태초부터 자기네 동포를 지배하려고 시도했다. 국민이 불만을 표현하고 폭력 없이 변화를 획득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민주주의가 창설되었다. 국민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정부의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미국과 스위스 같은 입헌 공화국들이 만들어졌다. 지배하는 세력들은 관료체제가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복했다.

관료체제는 돈이 많이 들며 관료체제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돈을 쓰기를 좋아한다. 정부의 크기에 상관없이 국민을 보호하고 보살피기 위해서 정부가 더 커져야 한다는 말을 국민들은 끝없이 듣는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다.

프랑스에서 격렬한 폭동이 발생하는 경향이 아주 높은 까닭이 몇 가지 있다. OECD 국가들 가운데서 프랑스 국민은 가장 높은 세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나 1인당 소득은 아일랜드, 스위스, 미국, 심지어 영국보다 낮다.

프랑스에 이웃해 있으며 육지에 둘러싸여 있고 부분적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스위스는 프랑스의 각종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어찌 되었든 프랑스보다 평균적으로 50% 더 부유하고 훨씬 더 자유롭게 살고 있다. 파리의 오만한 엘리트주의자들은 이런 상대적인 실패를 무시할지 모르나 일반 프랑스인들은 알고 있으며 더 이상 파리의 학대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