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주의 커지면서 안보환경 변해/ 대외 부정적 요소 산적… 적극 대처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전격 사퇴로 워싱턴은 큰 혼란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을 예산에 넣으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결렬되면서 미 연방정부 일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는 등 워싱턴 정국은 말 그대로 대혼란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 철군은 동맹국과의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만일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면 러시아의 입지가 커지면서 힘의 균형이 깨져 결국 중동 정국이 불안정해질 것임이 뻔하다. 매티스 장관이 행정부를 떠나면서 허버트 맥 매스터 안보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존 켈리 비서실장 등 주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심을 잡아주던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 모두 트럼프 곁을 떠나게 됐다. 이들의 빈자리는 앞으로 미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러면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미국이 국제문제에서 발을 빼는 고립주의 성향이 커질수록 그 빈자리를 중국이나 러시아 등 미국의 경쟁자들이 차지하면서 초래될 우리 대외정책 환경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나 우방국도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존중한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철저히 신봉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제질서 유지라는 공공재 제공을 담당했던 미국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도 강대국 정치의 횡행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확보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미동맹에 의존했던 안보의 일부를 자력으로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어, 당장 한·미동맹에 닥칠 여파로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동맹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과도한 요구는 한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방위비 분담 협상은 20% 대폭 인상되는 선에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1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1조1000억원을 훌쩍 넘게 될 것이다. 만일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해야 한다. 이제는 방위비를 올려주되 동맹의 작동 메커니즘을 안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북핵문제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북한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미국의 핵위협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 비핵화가 동상이몽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 조기 개최에 노력하기로 했지만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지금이야말로 비핵화 협상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순간이지만, 북·미 간 실무협상은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겨냥한 특검과 사법당국의 수사망이 좁혀져 올수록 이에 대응하느라 북핵문제에 집중할 겨를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국내정치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화려한 외교적 ‘쇼’를 펼쳐 지지율 상승을 모색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비핵화 알맹이는 전혀 건드리지 못한 채 외양만 화려한 외교적 쇼는 우리에게는 ‘재앙적 성공’이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한국을 향해 밀려올 안보 쓰나미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한국의 대외정책 여건을 위협할 부정적 요소가 곳곳에 산적했는데 우리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성사에만 너무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독특한 지정학적 여건에서는 남북관계만이 우리 대외정책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