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톡톡] 임의제출 혹은 무늬만 청와대 압수수색과 달리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와 관련해 26일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강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 창성동 별관의 특감반 사무실 압수수색...청와대 "성실히 협조", 본관은 임의제출한 듯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과거 정부와 달리 청와대가 협조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이는 민정수석실이 있는 본관의 경우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자료를 건넸다는 의미다. 

◆ 청와대 강제수사는 사상 처음, 그동안은..

그동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혹은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 문을 열고 들어가 필요한 서류 등 자료를 들고 나온 적은 한번도 없었다.

1999년 12월 1일 사직동팀 내사결과보고서 유출사건에 따라 대검 중수부가 사직동팀으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소재 경찰청 조사과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사직동 팀은 청와대 하명사항은 처리, 지금의 특감반과 유사한 활동을 했지만 소속은 경찰로 '사직동팀 압수수색=청와대 압수수색' 등식이 성립하지 않았다. 무늬만 청와대 기관이었던 셈이다.

사상 첫 청와대 본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2년 1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시도했다.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청와대가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본관이 아닌 '`제3의 장소'인 금감원 연수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부지 매입계약 관련 자료를 받기로 타협했다. 특검은 경호처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보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해 무산됐다. 

2017년 2월 4일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모습. 사진=YTN 캡처

2017년 2월 4일엔 '최순실 국정농단'을 다룬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완강히 버텨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특검과 검찰은 모두 4차례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보안'을 내세운 청와대측의 방어로 문고리만 잡다가 돌아섰다.

당시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들어,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바람에 특검과 검찰이 육중한 청와대 문을 열지 못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